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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장 상황 절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빨리 보상해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조속한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이라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3
    바야흐로

    선거가 다가오는 모양이다

  • 0 1
    111

    이번에는 없다는데 말이야

    누구 정치놀음이잔히니

  • 1 3
    정세균 왈

    이재명은 정세균 옹의 준엄한 꾸지람이 들리지 않나!
    "소상공인 불안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 29 3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국민이 복이 없어 - 특히 서민들이 복이 없어

    부동산은 캐폭등하고 가계부채는 세계 1위로 사실상 터질날만 기달리고 있고
    또 - 다시 제2의 김영삼 문재양 토건족 때문에 나라가 "양털깍기" 당하게 생겼다

    더욱 위험한 것은 쨩깨아파트 대량구매하여 한순간 폭탄으로 개아작 예약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규제하고 어째서 쨩깨놈 부동산 허용하냐 사대주의 어벙아

  • 4 1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1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1 0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이 최선이지만

    국토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선별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이재명지사의 보편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2 3
    재명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를 선방했다고
    전세계에 자랑하며 말했는데
    그럼 뭐가 되냐?

    아무리 허수아비라도
    무시 엥간히 해라

    눈치는 빨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데
    비문이며 패륜 이재명은
    친문이 절대 안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니도
    친문과 전쟁할 준비해라

  • 12 0
    긴급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긴급성이 생명이다....
    죽기전에 속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최소 월 3백만원씩 6개월 이상 지급해야...

  • 3 13
    웃기네

    뭔소리야?

    이재명은 지금까지

    경기도 전도민 10만원만 주장했는데
    갑자기 왠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예산 500억, 전액 삭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

    지금도 불과 지난주까지 전도민 10만원 외쳤어

    그런데 정부랑 이낙연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니까
    갑자기 소상공인을 외치네...

    너무 속보이는거 아닌가??

  • 21 2
    코코

    재명이의 인식, 판단 옳다.

    헌데, 자영업자보다 더 삶이 망그러진 이들은 어찌 할 것인지?
    노숙자, 기초생활자, ...
    이들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시급한 대책 바란다.

    문가 찌그러기 놈들.
    그저 밤낮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권력놀음에 취해 막상 보상엔 큰 관심 없어 보인다.

    징그러운 것들.
    오만 정이 다 떨어진 저 썩을 것들.

  • 20 1
    올해 100조 재정투입해야

    가계부채 GDP 돌파 세계 1위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양놈이 제의2 김영삼 꼴난다

  • 25 4
    이재명이 치고 나와야

    워낙 /소심하고 물러터진 문재양놈이라
    이재명은 더 이상 눈치볼 필요가 읍어 강력대응해라 문재양놈을 강도높게 비판해야

  • 32 4
    미친정권

    문재양놈이 보수적으로 정치하더니만 결정적일때 그 본모습이 들어나내
    뻔뻔하고 사악한놈 가계부채로 경제성장하고 코로나 천재지변에 국가재정을 극히 소극적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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