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 동의
박주민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사의 오점 지워야"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을 충족한 수치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을 충족한 수치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