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며 '선별지급, 보편지급' 논쟁에 뛰어들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생각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라며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이다"라며 거듭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지급, 즉 보편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적 지원을 주장하고 나서자, 정가 일각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급락에 따라 호남이 무주공산 위기에 처하자 호남 출신인 그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어떻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 림선생님은 국회의원+비서실장하신 분이니까 (어쩌면) 경제 공부도 많이 하셨을테니까 -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데모꾼이나 보조금 꿀빠는 시정잡배들처럼 툭 던진 건 아니시겠지요 - 위대한 반제 항일민족주의자가 일본의 사례를 끌어들여가면서까지 던지셨는데-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자영업지원은 해야지.그런데 왜 일본이랑 비교를? 선진국들이랑 비교할려면 현재 한국경제,문화,외교수준이 적어도 100년은 가 줘야돼. 자칫 현재 신용등급이 높네, 1인당소비력GDP가 높네하는 "평균"숫자의 함정에 빠져 선진국기분 국뽕질하면 망해 IMF때도 신용등급은 역사상최고였지. 임금이 높다?생예임금,수입이 후진국인데, 50이면 짤리고 망하는 치킨집사장팔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