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김진욱 "국민 신뢰 얻는다면 검찰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정치로부터의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써,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한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 검찰, 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을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간다는 점에서 검경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 재임 시절, 김영상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 현금 수뢰 사건을 맡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 주심 판사였던 김 처장은 이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립 논의의 출밤점이 됐던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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