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개악’”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자충수’ 정권을 자임할 것이냐”고 노대통령 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교조 "노대통령 이게 개혁정권이냐"

하종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해 온 것이 뭐냐”며 “맨날 입으로만 ‘개혁, 개혁’ 외치고 행동은 한나라당과 똑같은 짓만 반복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해 한나라당과 함께 살자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연정론’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아예 열린우리당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학법을 한나라당에 양보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게 개혁 정권이냐”고 반문했다.

“근본취지 훼손 안한다? 우리당도 국민 우롱하기는 마찬가지”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법 절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집권 열리우리당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정동영 당의장이 ‘사학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근본취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 말은 곧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이나 일부 조항에서 대폭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립위 사무국장 역시 “사학법 통과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산에 올라가 산상회담인지 뭔지를 거대양당 대표들이 하더니 결국 의도가 이것이었냐”며 “설마 법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야합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박경량 사학국본 공동상임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당론으로 확정했던 개방이사 3분의 1 도입을 정치적 타협속에서 4분의 1로, 그것도 복수추천으로 변질시키는 등 법 개정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 또 후퇴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아예 사학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라고 여당을 맹성토했다.

“노대통령의 속내를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대체 노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이냐”며 노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도대체 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나로서는 이해 불가능”이라며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냐”며 되물었다.

이상대 사학국본 공동상임대표는 “이번 사학법 개악 시도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야합하겠다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이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알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 백창욱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 박경량 사학국본 공동상임대표, 이명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손홍렬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사무처장, 정규환 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성기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도위원, 김정명신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한총련 관계자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5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