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박근혜정부를 떠올렸다, 유체이탈화법이라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말씀 자체는 멀쩡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정청이 하는 일은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건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재가를 자기가 해놓고"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가 하기로 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멈출 수 있었어요"라며 "장관은 대통령 부하거든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도 "부동산 문제도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한 일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는 데는 자신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십번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죠"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라며 "586세력이 예전에 독재와 싸울 때는 민중민주주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를 말했었는데, 그 땐 야당이었고 저항세력이다 보니 문제가 없었어요"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말 낯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자유민주주의적 감수성에 맞지 않는 얘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요. 감사원과의 충돌, 법원 개혁 이야기,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늘 '남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과 586 운동권세력은 결이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이 없고 얹혀간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지만 586세력은 강하게 이념화된 세대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을 옹립한 거죠. 그렇게 운동권에 장악되다보니 끌려가게 되는 거에요. 자유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죠. 자유민주주의는 '듣고', '합의'를 하죠. 그런데 운동권은 타협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향후 지도자가 풀어야할 과제로서는 "먼저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라며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 모든 사건에서 대통령은 딱 정리를 했어야 해요. 옛날에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요. 이 정권이 남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는 통합"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기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었고, 그 덕분에 두개의 세계가 생겨버렸죠. 표창장이 진짜인 세계와 가짜인 세계로요. 국민이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어요. 상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산해야할 적폐, 왜구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라며 "우리 사회는 두 개의 서사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서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서사입니다. 그러나 두 서사 모두 과거의 일이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해요. 지금의 보수세력은 79년 이전의 산업화에 갇혀있고, 민주화 세력은 87년 이전의 독재란 과거에 사로잡혀있어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태에요.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이 망하기 직전의 분위기죠. 이러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을까 우려스러워요"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한국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받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2021-1월19일 기획재정부 발표]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신용등급 영향 평가 한국 포함 11개국이 1등급 받아
=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진 석사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불변의 가치로 보고 있지만, 현재 양당제 민주주의의 미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라를 바로잡고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려면 사회주의에 가까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문통에게 그 점이 부족한 것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굳이 독일 공항에서 일본인이 우대받는다는 니 정당화를 그냥 받아 주마 (웃기긴 하지만) 하지만 니 주제를 알고 일본을 입에 올려라 더구나 대한민국과 대일민국 구분도 안가는 에편네를 만나 히히덕 거리는 게 웃긴 줄이나 알아라 니가 말하는 포스트트루스시대의 선구자는 바로 척척이 너 아니냐 그래서 테스형이 말한 거다 "너 자신을 알라"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기사-아주경제 김태현기자) [단독]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3081111979 "의사"3천명이상 있는 단톡방에 조작선수(의혹)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찌리시신문은 팩트확인없이 지면에 옮기고 결국 의사를 선동하는 목적은 가짜보수의 정치적이득 이라는 의혹
https://www.vop.co.kr/A00001511003.html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을 무너뜨리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표창장 부여 권한을 가졌던 동양대 교수는 정 교수 자녀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직접 제안 했다고 진술했다.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기사-아주경제 김태현기자) [단독]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3081111979 "의사3천명이상 있는 단톡방에 조작선수(의혹)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찌리시신문은 팩트확인없이 지면에 옮기고 결국 의사를 선동하는 목적은 가짜보수의 정치적이득 이라는 의혹
https://www.vop.co.kr/A00001511003.html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을 무너뜨리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표창장 부여 권한을 가졌던 동양대 교수는 정 교수 자녀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직접 제안 했다고 진술했다.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진석사야 유럽기준으로보면 민주당은 우파 즉 보수고 국짐은 극 보수고 중국기준으로보면 민주당은 손문 장계석의 국민당쯤되고 국짐은 한간 집단이야 일본의 간첩 앞잡이 그런데 진석사 니는 국짐을 보수로놓고보니 맨날 이타령인거야 니가 국짐 조중동등을 매국노 친일 후예 집단으로 말하는순간 끝나거든 왜 그렇게 보냐면 니 환경 콜픔렉스 경제적위치 등이 그렇게 만든거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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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