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수호에 나선 윤 의원과 임 전 실장을 질타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어디 머리를 드느냐. 이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은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발언을 열거한 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다"며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냐”고 반문하며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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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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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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