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책임져야" 사면 반대
"게으른 기재부, 변화된 세상 맞춰 공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으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지어도 봐주겠네'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을 주장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게(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가 거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분야에서 정쟁화가 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며 "기재부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관료가 된 사람들이라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지금 시대는 기술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 자금이 남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부족한 시대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가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가계 부채는 신경 안쓰고 국가 부채 비율만 따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며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총생산이 2.7배 늘어나깐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지어도 봐주겠네'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을 주장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게(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가 거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분야에서 정쟁화가 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며 "기재부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관료가 된 사람들이라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지금 시대는 기술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 자금이 남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부족한 시대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가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가계 부채는 신경 안쓰고 국가 부채 비율만 따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며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총생산이 2.7배 늘어나깐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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