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예방 교육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후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 클린제조환경을 위해 67억2천만원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업체당 최대 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10인미만 1천600개사 내외로 근로자 장비 최신화,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장비 등이 지원된다. 비용은 정부가 70%, 소상공인이 30%를 부담한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선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지원한다. 안전보건 분야 관련 소상공인 컨설팅비 자부담을 10% 면제될 예정이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의 경우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50인 미만 사업주의 교육 이수시 산재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