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로 이익 얻은 계층, 사회에 기여해야"
"정부, 방역 형평성 논란 깔끔히 정리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기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막는 것이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사회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방역대책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문제를 개선할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며 ▲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 현장 사정의 존중 ▲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방역 취약업종 지원 강화 ▲ 고의적 방역 방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막는 것이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사회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방역대책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문제를 개선할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며 ▲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 현장 사정의 존중 ▲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방역 취약업종 지원 강화 ▲ 고의적 방역 방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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