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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민 과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못했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 저격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 과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6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1%로 집계됐다.

'그렇다'는 14.7%에 그쳤고, '모름·기타'는 30.2%였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14.7% vs 61.0%), 진보층(14.2% vs 54.7%), 중도층(15.4% vs 47.2%)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을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같은 이 의원의 여론조사 의뢰는 최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한 친문진영의 강한 반발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전북사람

    문재인 정권의 현실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않다
    다만
    잊어버렸던 촛불정신으로 과감히 돌아와 단 한개도 이루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외친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좌고우면하지마라
    임기가 1정도밖에 안남았다
    이게 그나마 살길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때문에 임기초에 80%지지를 받은것이라는 점 명심하라

  • 2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0 3
    지나가다

    흔히 뭐 대깨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J가 문을 열고 노통이 이어받아서 하려는 작업들이 MB와 근혜로
    퇴보했던 보통국가의,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을 복원하려는 더 나아가야 하는
    작업을 문통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폄훼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만
    그 기준은 마땅하다는....

  • 0 2
    지나가다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개혁적 흐름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사법부를 독촉하는 것이겠죠.
    검찰이 경찰나 하면 아주 쌍스럽고 현실적이죠..그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족속이고...그러면서도 정의의 봉을 휘두는...
    반면 사법부는 좀 붕 떠서 권위가 있는 듯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그
    난삽함이란.......ㅋㅋㅋ

  • 0 2
    지나가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라는 이야기는
    서민보다는 깡패처럼 힘을 맘껏 부릴 수 있는 녀석들의 논리이고
    그게 관철되고 있어서 ....ㅋㅋㅋ
    사회구성원들이 힘든 것.......뭐냐, 저거 코메디냐?

    법은 있으나 나는 무법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족속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같아요?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 2 2
    지나가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작에 사법 개혁이 이뤄졌다면......

    그래서 법이 고루 평등하게 적용되었다면.........
    애초에 삼성 같은 편법 상속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요.....?

  • 1 2
    지나가다

    검찰은 작금의 수장이 다 잃어버린 것.........
    무능한 것.....ㅋㅋㅋ

    아니죠, 오히려 검찰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한 것........

  • 2 0
    또 개소리하네

    또 문빠 좌파들 지네들 말 안듣는다는 이야기를
    개혁에 저항한다하지
    또 사법개혁 들고 나오겠구나
    추미애가 한짓이 검찰개혁이었지?
    문재인이는 참 한심한 인간이야

  • 1 2
    지나가다

    검찰조직과 구별점이 있죠............ㅋㅋㅋㅋ
    검찰조직은 수장이 갱판을 쳤죠?

    반면 법원의 수장은 원칙에 준하는 사법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자세가 있죠.
    개개의 판사들의 판결이 어떠하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원칙을
    고수하려 하는 것.

    반면 검찰수장은 원칙을 빗나갔죠.....그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굴었죠?

  • 1 1
    지나가다

    개혁이란 우선 조직의 인적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ㅋㅋㅋ
    그 잘하던 인적 관리가 개혁에 관해서는 주춤합니다.
    그러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법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그 수장의 노력에 법원 조직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것과는 별개로......ㅋㅋㅋ

  • 1 1
    검찰, 사법부 조지는 게

    개혁이지?
    이 쓰레기들아.
    검찰, 사법부 조져야,
    니들이 확실히 해 쳐먹을 수 있다 이거잖아?
    윤미향 같은 ㄴ 도 무죄로 나오고.
    추미애 ㄴ 아들도 무조건 죄가 없는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지?
    이 천하의 적폐 개쓰레기 정권아 !!!!!!!!!!!!!!!!!!!!!!!!!!!!!!!!!!!!!

  • 1 2
    지나가다

    법원이 원체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주하려는 정서가 다분하고.........ㅋㅋㅋ

    박그네 탄핵도 광장에서 난리 안 피웠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것......ㅋㅋㅋ

    요즘은 검찰이 기승이죠?.......ㅋㅋㅋ

  • 3 0
    현집권세력에 유리하게 판결하면

    그게 사법개혁이냐?

    살아있는 권력수사 방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요즘 별 미친놈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

  • 2 2
    미친 색희들이 많네

    그냥 주사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라
    니들이 원하는대로
    개혁 개혁 아가리질 하는 색희들이
    뒷구녕에선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하면서
    무슨 개혁을 운운하는가
    천벌을 받아 뒈질 색희들

  • 4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4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4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4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3 1
    문재인이 임명하는 사람마다

    멍청하게 하나같이 적군을 중요자리에 임명하든가
    아니면 김현미 강경화같은 무능한 아줌마들을 앉혀서
    나라를 말아처드시든가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아마 인류역사에 없을듯
    어떻게 대법원장하고 검찰총장을 저렇게 임명하누

    미련한건지 멍청한건지 무능한건지
    하는짓마다 등신짓

  • 3 1
    내사랑 나가요 쥴리

    명수 개새끼 ㅎㅎㅎ
    아방궁짓고 사느라 주욱 이대로 지금처럼 ㅎㅎㅎ
    윤짜장새끼한테 약점잡혀서 개처럼 꼬랑지 흔들고있으니 ㅎㅎㅎ
    이런새끼를 임명한 문어벙이 개새끼를 찢어죽여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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