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홍 부총리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계속 정권의 정책에 어깃장 놓는 관료를 계속 쓰는 이유가 뭔지? 보구 있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못해 울화가 치민다... 코로나의 전대미문의 세계적 재앙에 돈을 풀어 전국민이 생사를 고민하지 않게 해줘야하지 않나? 지금은 임진왜란직후의 피폐해진 조선시대 상황과 다를게 없다.... 이런 어깃장 관료세력을 척결해야 국민이 산다
그노메 선별지원 누가 너더러 지원하랬냐 지금은 재난상황이야 이노마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니고 재난에 처한 전국민에게 숨통을 터줘야 할 때라고 니가 선별지원해 준 돈 결국은 다 상가 가진 가진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릴 텐데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 꼴 잘 돌아가겠다
2 화수분? 곡간이 화수분이 아닌 건 아는데, 그러면, 주인인 국민의 돈 주머니는 화수분인 줄 아냐? . 외국에서는, 국민이 주리니, 나라 빚을 무릅쓰고, 돈을 융통해서 입에 풀칠이나마 하라고 나눠준다. . 헌데 이 새x는 국민들 더러, 개개인이 딸라 빚내서 입에 풀칠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꼬라지가 아니냐? 머, 이딴 새x가 다있냐?
노래방? 안가도 돼! 까페? 안가도 돼! 헬쓰클럽? 돈들여서 운동해? 동네 근처 산에들 가 봐 운동기구 많아! 식당?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어! 왜 세금을 그런데도 써? 선별지원 해봐야 그 돈 부동산임대업자한테 다 가! 차라리 보편지급하는게 사회정의에 맞아! 이 또옹덩어리들아!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