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음달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료"
윤호중 "검찰, 개혁에 협조 의사 있는지 의심스러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의 과제를 신속하면서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개혁 못지 않게 조직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 의원을 정하고,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안으로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개혁 못지 않게 조직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 의원을 정하고,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안으로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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