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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않기로

정의당 반발 "거대양당, 국민 생명·안전 두고 흥정"

여야는 6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위원간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 중이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60만명 이상이 제외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은 누가 담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 의원은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반적인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가장 최악의 후퇴는 5인 미만 사업자 전체를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화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종사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는데 이를 배제한다면 노동자 상당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생명안전에서도 귀천이 있다고 차별이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결국 거대양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을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면 10인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쪼갤 수 있다"며 "이렇게 계속 예외, 유예를 해주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2 0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 1 0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 1 0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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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류호정

    니들이 꿈꾸는 동화 같은 나라에 살고 싶으면
    북한에 가서 공을 세우거나
    아님 피터팬을 만나면 되겠지

    니들의 어설픈 이상주의가 바로 작은 진보조차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다
    그게 안보이지 ... 그게 니들의 한계니까
    그래서 난 정의당을 버렸으니까

  • 1 0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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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 1 0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지사와 정의당의 생각이 맞다고생각한다..
    CEO의 책임영역을 분명하고 세밀하게 규정 해야한다..
    나중에 말단 책임자만 자르고 CEO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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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

    "이명박근혜가 감옥간 위법액수는
    상대적으로 큰금액은 아니며
    사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해외에 숨긴
    수십수백조 국민세금을 찾는게 핵심이다
    박정희때 사라진 베트남참전군인 급료와
    전투수당부터 시작해서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1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02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건당 몇십조단위의 국민세금을 빼돌릴때 부역했던
    주변인물들은 강남..해외부동산..등등 잘살고있고
    그중에 몇명은 감옥가지만 출감후에는 빼돌린돈으로
    적폐카르텔끼리 잘살고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0 0
    감성떼법그만

    자영업자들한테 최저임금 못줄거면 장사접어라 때려치워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사고 못막을거면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라 사업접어라고 할건가??

    사전 예방을위한 정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구속 처벌 결과는 뻔한거 아니냐?

  • 1 0
    국힘당 공화국

    대한민국은 국힘당 공화국이고
    국힘당끄나풀 뷰스 기레기들의 천국이다
    국민은 뷰스 기레기들의 노리개감일뿐이다

    대한민국은 국힘당 공화국이고
    국힘당끄나풀 뷰스 기레기들의 천국이다
    국민은 뷰스 기레기들의 노리개감일뿐이다

    대한민국은 국힘당 공화국이고
    국힘당끄나풀 뷰스 기레기들의 천국이다
    국민은 뷰스 기레기들의 노리개감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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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정부여당이 기업들 아주 호구로 보는데 노동자들판 파업하는게 아니다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안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옴기는 방식으로 기업들도 파업 할 수 있다

    기업들 다 떠나고 투자안하면 결국 실업자들 넘쳐나고 덩달아 자영업자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문닫아야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서민들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간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1 0
    간 보기 정권 ㅎㅎㅎ

    이 틀딱 치매 정권은
    떼거지로 항의하면, 무조건 후퇴. ㅎㅎㅎ

    진짜 이것도 나라냐? ㅎㅎㅎ

  • 0 2
    breadegg

    해법은 하나다.
    민주당 당대표 기리까이<갱신>하면 된다.
    후속타는 많~다.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
    .
    낙엽이가 윤짜장 뺨치게 뻔뻔하다면,
    당헌을 바꾸어서, 다수결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쳐야 된다.
    .
    이거 미적거리면, 민주당은 요단강 건너갈 수도 있을게야..

  • 2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

    이명박근혜가 감옥간 위법액수는
    상대적으로 큰금액은 아니며
    사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해외에 숨긴
    수십수백조 국민세금을 찾는게 핵심이다
    박정희때 사라진 베트남참전군인 급료와
    전투수당부터 시작해서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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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02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건당 몇십조단위의 국민세금을 빼돌릴때 부역했던
    주변인물들은 강남..해외부동산..등등 잘살고있고
    그중에 몇명은 감옥가지만 출감후에는 빼돌린돈으로
    적폐카르텔끼리 잘살고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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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0
    기업하는게 죄다

    공무원 자영업자들은 다 빠지고 기업인들 만 처벌한다고??이런식이면 누가대한민국에서 기업하냐?

  • 1 1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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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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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뷰스 기레기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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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줃댕이로만 정의 ᆢ문재인정권

    조민 퇴학시켜라
    정유라는?

  • 2 2
    조민 퇴학시켜야 ᆢ고대 부산대

    최순신딸과 조국딸
    이게 공정 정의냐?
    좌파건달양아치정권
    무능 허수애비 문재인 ᆢ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더니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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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주희야

    뷰스앤뉴스는 월급 잘 주냐?
    돈 나오는 데가 따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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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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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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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영세 상공인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사업 못 해
    비정규 파견직 중 실질적 직접고용 형태에 대해
    제대로만 집행되면
    의미 있는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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