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사태후 버티고 우기고 무조건 무죄 주장"
"항소심도 정경심 판결 충분히 공방해 바뀔 확률 낮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선고에 반발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 문서 위조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을 어긴 것이 밝혀진 것에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버티고 우기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이는 대단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재판을 거치면서 양측이 충분히 공방을 했고 경력 많은 법관들이 본 사건이라서 바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니 흠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얼마나 상식에 맞고 합리적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버티고 우기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이는 대단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재판을 거치면서 양측이 충분히 공방을 했고 경력 많은 법관들이 본 사건이라서 바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니 흠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얼마나 상식에 맞고 합리적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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