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하라"
“공수처 위헌 여부도 정리 안 된 채 운영되면 국제적 망신거리 될 것"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 시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논란이 있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악했다”며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한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 시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논란이 있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악했다”며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한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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