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로 1~10월 국가부채 114조 폭증
OECD 국가중 국가부채 증가율 3위
코로나19 쇼크로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났다. 1~10월 나라살림 적자는 91조원을 기록했고, 국가부채는 113조9천억원이나 늘어났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52조9천억원) 감소폭이 16조1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천억원)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부동산값 폭등 등 자산가치 급등 여파로 소득세(75조5천억원)는 8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국세(33조3천억원)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1∼10월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5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사실상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세를 보였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3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1월 중순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내수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52조9천억원) 감소폭이 16조1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천억원)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부동산값 폭등 등 자산가치 급등 여파로 소득세(75조5천억원)는 8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국세(33조3천억원)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1∼10월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5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사실상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세를 보였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3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1월 중순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내수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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