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윤석열측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헌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 징계는 상당기간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111

    판사들 협박하겟지

    저번처럼

    박근혜구속에 판결한 판사들이기에

    박근혜 탄핵결정한 헌재 법원 판사들

  • 1 0
    좋은 평가 못 받을것 .

    배신의 끝이 좋겠는가 ?

  • 1 3
    차기 검찰총장

    춘향이 나온 변사또의 고향
    촤강욱 최강욱
    끔찍하다

  • 2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2
    지나가다

    헌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할 권한이나
    검사를 장계할권이 있다는 어떠한 헌법적 근거도 없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2 3
    망항놈의 세상

    공수처 만들면 정치인들이 대놓고 범죄저지르고 다닐텐데
    정치자금필요하다면서 전국에 도박장과 사창가만들어서
    영업시작하거다
    국가돈 자기돈처럼빼먹고 대기업들한테 리베이트받아서
    부정축재한다
    추미애가 건방지게 자기들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사들 군기잡고
    있다

  • 26 5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의 헌법 소원!
    화이팅!
    윤석열이 옳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 찰스 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4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4 1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4 1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5 3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면..

  • 5 2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면..

  • 5 2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자신이 잘못한게 없다면..

  • 3 4
    안드로메다

    지저분한 친구로고..
    사람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하는데
    참 구질구질한 인간
    말로가 눈에 선하구나
    뭣 때문에 그리도 자리에 연연하는것인지
    가련쿠나

  • 3 2
    breadegg

    윤씨 방식이라면, 사회가 마비된다.
    .
    사장이 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면, 위헌 소송하면 된다.
    그리고, 위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
    .
    선생이 학생을 징계하려고 하면, 위헌 소송하면 된다.
    그리고, 위헌여부가 ~ 부라부라 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
    천하의 막가파로세
    에혀~, 민주절차에 이런 개돌빡...

  • 4 2
    법 모르는 국민 ..

    검난이 무엇입니까 ?
    검사들 뭉쳐서 상급자 겁박하면 무엇인가요 ?
    조직적 이기주의에 반발하는 것은 무슨 죄 입니까 ?

  • 4 9
    꼴리는대로 해 봐

    끝까지 해 봐라 남는건 개쪽

  • 35 5
    추미애는

    즉각 구속이 정답이지.

  • 5 4
    검찰직 ,하극상 처벌법 없나요 ?

    원칙 좋아 하십니다 .
    장모 기소 검사 ..
    총장 복귀하자 사직했어요 ?
    여타 공직자 , 항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아뭏튼 부적격입니다 .

  • 39 8
    맞는 말이다

    명색이 징계위원회인데,
    장관 혼자서 모든 위원들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차제에 확 뜯어 고쳐라.
    법무부 개혁이 시급하다.

  • 1 3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45 4
    아니

    대통령 우리 이니가 지시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는데
    왜 대깨문들이 반발하는 거지?

    니들은 우리 이니 지시를 무시하는 거냐?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이니를 허수아비 취급하네.

  • 10 9
    기껏 화염병으로 촛불로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 주니

    저런 잡놈과 태극기 부대가 다 누리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남산에 끌려가 모지게 맞고 사직했을 놈이

    저 혼자 헌법은 다 누리네

    지 마누라 장모는 끝까지 보호하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

  • 2 2
    내가 추천해 줄께

    이 헌 허익범
    이 두 자를 임명해 주면 속이 시원하겠지???????

  • 4 6
    문제점 있으면 ,고쳐야지 ..

    특히 ,권력기관 ..
    검찰 권한 축소가 , 쉬운것 아니다 .
    조직의 이익은 ,조직적 반발하게 되어있다 ,

  • 12 11
    별별짓을 다하네

    개또라이 윤깡패
    빨리 국민의악당으로 가서
    거기서도 온갖 난동 다 부려 어서

  • 13 12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개혁 필요.

    혼자 법 공부 했나 ?
    임명권자가 징계한다는데 ....
    대통령 출마하던 ,국회의원 출마하던 그것은 네가 알아서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