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창 후보 선출 실패, 민주당 "법 개정 강행"

국민의힘 저지로 후보 선출 못해. 여야 극한대결 예고

2020-11-18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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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출에 실패,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을 통한 강행수순에 들어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3차례에 걸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했으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측 후보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4시간 반에 걸린 마라톤회의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추천위원회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어떤 공수처장 후보자도 추천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공수처장 선출을 이달내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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