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야망 드러낸 후 전광석화 수사"
“중앙지검장때 각하 처분 내린 걸 이제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동의한다"며 거듭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했던 2018~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대구청과 경주청에서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중앙지검에서 3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각하 처분 사유가 한국수력원자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선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보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분명한 이유로 각하처리 한 걸,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 표변해 그렇게 하는 건 국민들 생각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을 겨냥해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 생각하기에 마치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 있는 게 아닌가 여기게 할 소지”라며 "이렇게 한다는 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며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했던 2018~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대구청과 경주청에서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중앙지검에서 3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각하 처분 사유가 한국수력원자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선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보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분명한 이유로 각하처리 한 걸,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 표변해 그렇게 하는 건 국민들 생각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을 겨냥해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 생각하기에 마치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 있는 게 아닌가 여기게 할 소지”라며 "이렇게 한다는 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며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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