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듯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고 반문한 뒤,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배를 내야 한다. 그럼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며 기본주택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비용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주택,공장,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구청관리가 '40평짜리 주택이 세식구에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된 어느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 되어있다.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는 활용될수 없다.그리고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말하자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여 삶을 바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정하나요?"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김광두 교수님의 정체성은 J노믹스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설계자였던 김 교수의 정체성이 '박근혜 경제교사'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광풍으로 투기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며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교수님이 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듯 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지사님!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 '박근혜 가정교사', 뜬금없이 왜 토론 내용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삼천포로 빠지시죠?"라고 힐난한 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편가르기가 논리를 덮어버리면 건설적 토론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회복하신 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맞받았다.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대표기자라 그런지, 논리 전개와 용어 쓰임새가 그럴싸~ 하구랴.. 감정을 기사에 싣지 않으려 돌려치기하는 부분도 있고.. . 이재명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엄청난 연구와 검증의 흔적이 눈에 뜨인다. . 교수랍시고 깝작대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는 거지..
이재명 지사께 더해서 부탁드린다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란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개편 법인 및 임대업자 개인 할것없이 실효적으로 억 소리나게 올리고 연계해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도 반드시 시행할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함으로써 국민이 희망이나마 갖고 살게하자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