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10억 유지'에 사표 제출. 文대통령 반려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대로 가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전격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다"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며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이 정치논리에 따라 무력화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혀 홍 부총리가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다"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며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이 정치논리에 따라 무력화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혀 홍 부총리가 사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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