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6곳의 ‘기업도시’ 가운데 원주 한곳만 제외하곤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민간경제연구소에 의해 제기됐다.

"지나친 기대로 물가 불안과 수익성 악화만 초래할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기업도시, 과대평가돼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입주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낙후 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만을 명분으로 추진돼 경제성이 떨어지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토지 가격을 끌어올려 결국 물가 불안과 기업 수익성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에게 토지 수용권까지 줘 논란을 빚어온 지방개발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전남 무안(산업 교역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지식 기반형) ▲충남 태안·전북 무주·전남 해남영암(관광 레저형) 등 6개 시범지역을 선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10년에 걸쳐 5천2백만 평의 부지에 3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매년 1~2곳만 추가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신청 기업도시 대부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현재 기업도시 신청 자치제는 13곳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인구가 감소세이고 상주인구도 적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일본도 1990년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리조트 개발 사업 때문에 국가 경제가 큰 부담을 떠안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1990년대초 무더기 기업도시를 개발하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으며 연쇄도산한 경험이 있다.

보고서는 “이들 도시가 철저한 수요 분석보다는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따라 선정돼 개발의 경제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관광.레저형 개발이 예정된 곳은 상주인구 비율이 낮아 실질적 자족도시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도 태안에 대단위 퍼블릭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복·과다 투자되고 있다”며 “토지 수용 부담이 결국 고가 분양과 분양 차질,시행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이행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 급등도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전국적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관광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어 과다한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며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어 땅값이 오르고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차기 정부가 기업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사업성 분석 아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야"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명분을 앞세운 무리한 투자로 난개발을 초래하기보다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도시 기반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해 총액출자한도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토지 수용권 확대,시행 기업의 직접 토지 사용 의무비율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유사한 목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유형별‧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의 우선 순위 조정 등 중복 과잉투자 방지가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단기 성과를 노린 지나친 유치 경쟁보다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접근과 지역 주민의 협조 유도 노력이 요구된다“며 “선정된 기업도시 대부분이 낙후 지역인 만큼, 기업하기 좋고 살고 싶은 정주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부문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기업도시는 개발의 선도적인 특수모형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규제 자유 지역’ 개념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기업도시 건설은 민간의 영리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도시가 속해 있는 해당 지자체와 인근 광역 지자체와도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