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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대선가도에서 법적 장애물 완전 제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지사의 대선가도에서 법적 장애물은 완전히 제거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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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장본붕

    이재명을 청와대로 보내 기레기들과 토착왜구들과 썩은개검놈들을 모조리 쳐죽이자!

  • 2 0
    이낙연은 우리편이 아니다

    친일파에 기레기 출신에
    벌써부터 토착왜구들과의 협치를 말하고
    조중동과의 은밀한 관계도 수상하다

    가장 우려되는게 친일행적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친 강력한 국방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힐것 같다는 불안감

    핵잠수함 사업이나 현무4 이지스 KFX 모조리
    중단시킬것 같다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관과 외교자세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비판한적이 없는 이낙연

  • 0 0
    뷰스를 믿니?

    진중권 팔이나 하는 뷰스를 믿니?

    뷰스
    조선
    동아
    중앙
    SBS가
    콩으로 메주를 쑨데도
    팥으로 팥죽을 쑨데도
    밀가루로 빵을 만든데도
    쌀로 밥을 지은데도
    전기로 전차가 간데도
    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데도
    핸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데도
    기름으로 자동차가 간데도
    안믿는다


    식당갔는데
    TV조선
    채널A
    SBS켜져있으면 나와버린다

  • 2 1
    유권무죄 무권유죄

    봉하족에게 정적으로 탄압받은 거잖아!
    누굴 바보로 아냐!
    너는 그릇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놈이야!
    유권무죄 무권유죄일 뿐이다!
    너는 사악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독립운동 자금을 해처먹은
    이승만 같은 놈이야!
    폐륜아새끼!

  • 3 0
    경상도양반

    정신이상자 수준의 가족이 있다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것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아닌가?

    그걸 법적인 절차문제를 핑계로
    처벌 하려는 인간들이 정상인가?

    이재명 지사에게 트집잡을 일이
    그것밖에 없다면 이지사를
    음해할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것이다.

  • 1 0
    우짜노

    뷰스앤뉴스 껌씹을 건이 없어졌으니.

  • 1 0
    장세팔

    우덜법의 힘

  • 5 0
    고생했습니다

    개검의 치졸한 모함을 이겨낸다고 고생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겁니다

  • 6 0
    진짜개판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5 0
    진짜개판 1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 4 0
    진짜철판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5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6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가짜국부 이승만을 419혁명으로

    물러나게했으나..박정희
    군사반란으로 한국은 친일매국집단에게 넘어갔고..1987
    직선제 개헌때도 전두환은 물러났으나..노태우가 김영삼 김대중
    을 분열시켜 대통령이됐다..김영삼3당합당은 친일매국집단의
    또다른얼굴이었고..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만 한국은 민주주의
    였고..친일매국집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것을100yrs간해왔다..

  • 2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2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3 0
    민주주의자

    반드시 차기대통은 이재명으로.386은 무대뒤로 사라져야된다.

  • 2 0
    풀뿌리당

    내 속이다 시원하다. 검찰 견10세이들.백성들 세금 먹고사는 ㄴ들이 시간 돈 낭비 다들 ㅈㅍ 해야된다. 글고 아직도 이지사 비판하는 ㅂㅅ ㄸㄹㅇ ㅈㅅㅂㅈ ㅁㅊㄴ들 제발 헛소리 좀 하지마라. 이젠 욕도 안나온다.그냥 불쌍하다.

  • 7 1
    절대지지자

    나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어야 나라의 동력이 활력해진다 믿는다

  • 1 4
    국힘도 대권주자 만들어야

    여권엔 대권주자 넘쳐난다
    국힘엔 구심점 없다
    안철수 영입 시급하다

  • 6 1
    전북사람

    축하드린다!
    맘 고생 컸을텐데 모든 걸림돌이 걷워졌으니
    이제 탄탄대로
    거침없이 달리길 빈다!
    멀리서나마 응원의 박수 보낸다.
    때가 이르면 일어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화이팅!
    이 재 명!
    그 이름에 서광이 깃들기를!

  • 3 9
    ㅋㅋㅋㅋ

    보확찢 보확찟 신나는 너래 ~! ♬

    나도 한번 찢어본다 ~! ♬

  • 1 17
    미친 판사 색희들

    공인이 앞으로 대놓고 거짓말해도
    문제 없다는 거잖아
    그럼 추미애 싸앙x이 30번 가까이
    거짓말해도 문제 없단 얘기지?
    이 썩어빠진 색희들
    국고를 축내는 쥐색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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