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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월북 맞다" vs 민주당 "명예회복-피해배상해야"

피살 공무원 놓고 정부여당 혼선. 北의 공동조사 거부시 혼란 장기화

정부와 군, 여당이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이모(47)의 월북 여부와 처우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군은 사건 초기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 때를 맞춰 실종됐고 구명조끼 등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군, 국정원 등과 관계장관회의 등을 수차례 해온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월북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며 도망가려 해 사살했다는 것이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우리 공무원은 월북자가 아니라 표류민이다.

그러면서도 군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해경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단지 "첩보상 월북 증거가 있다"는 말만 흘리고 있다. 월북이라고 주장하는만큼 공무원 유족들에 대한 사과 등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가족들은 군이 경계소홀 책임 회피 차원에서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정부여당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정쩡하다. 일부 친문인사들은 정부와 코드를 맞춰 월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당의 공식 입장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격후 기름을 뿌려 시신을 훼손했다는 발표직후인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무고하게 사망하신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직후에는 대북규탄의 톤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피해자' '실종 공무원'으로 규정하며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조은주 청년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규정한 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편,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피살 공무원은 월북자가 아니라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의 대상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군과 정부, 여당의 어지러운 대응 속에 정부가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한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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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5 0
    단순표류로는 북쪽으로 못가는조류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단순표류땐 북쪽 못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4041.html?_fr=mt2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므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4 0
    국가보안법위반

    무슨넘의 보상이냐??? 또 무슨넘의 명예회복?? 돈줘봐라 버리고 도망갔던 에미도 찾아온다.

  • 3 1
    35킬로미터 거리에서

    "관측장비"로' 상황을 보는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어느쪽도 믿을수 있는 말은 없다고 본다..

  • 3 1
    35킬로미터 거리에서

    "관측장비"로 상황을 보는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재는 어느쪽도 믿을수 있는 말은 없다고 본다..

  • 7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5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5 0
    다스뵈이다132 극우의 가짜뉴스아이템

    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예를들면 팽수같은 익숙한 소재를 이용해서 문재인정부나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아이템으로 활용할수있으며 이미 국정감사에 이용하려고
    연막을 치고 있는 의혹이 있다 )

  • 4 0
    다스뵈이다132 극우의 가짜뉴스아이템

    "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예를들면 팽수같은 익숙한 소재를 이용해서 문재인정부나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아이템으로 활용할수있으며 이미 국정감사에 이용하려고
    연막을 치고 있는 의혹이 있다 )

  • 3 0
    피해보상하면 버린 엄마 돌아온다.

    피해보상은 절대 해선 안된다. 세월호때도 천안함때도 삼풍백화점때도 애버린 엄마가 나타난다.

  • 4 0
    다스뵈이다132 극우의 가짜뉴스아이템

    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예를들면 팽수같은 익숙한 소재를 이용해서 문재인정부나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아이템으로 활용할수있으며 이미 국정감사에 이용하려고
    연막을 치고 있는 의혹이 있다 )

  • 8 0
    민초

    조국을 버리고 월북 한자를 무슨보상
    월북당시 발견 했다면 사살 했어야 했다

  • 4 0
    진실

    횡설수설하는 놈은 개몽군주도 안 받아줘

  • 7 1
    maru

    에~이~
    선수들끼리 왜 그러시나!
    월북자가 아니면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때마침 추락자 주위에 부유물이 있어 그걸
    올라탔는데 조류(潮流)에 밀려 NLL넘어 수십 km
    흘러 갔다고?

    신발 벗어놓고, 공무원증 두고, 지갑도 꺼내놓고
    실족? 무궁화10호는 난간도 없나?
    난간 높이가 1.2m라던데?

    에~이~
    선수들끼리 왜 그러시나! 다 알면서. .들!

  • 6 0
    명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하다니...이런 썩어 빠진...이건 타도의 대상이 될지언정,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국힘당 같이 기를 쓰고 매달릴 문제는 아니다.
    국힘당은 반성해라.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니 초조해 지는 너희 속내 다
    안다마는 뭘 좀 알고 떠들어라.
    박그네, 황교안이 나라 망쳐 먹은 자들의 뒤를 떠르는 너희들
    한심하다.

  • 11 1
    군말을 신뢰한다

    월북자는 범죄자다,

  • 1 7
    장본붕

    국뻥부에서 꾸린내가 물씬물씬 난다. 역적새끼들~

  • 6 1
    근무지 이탈

    월북이 아니라면 왜 피살장소에 나타났는지부터 조사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건가 먼저 밝혀야 한다 우리국민 근무지 이탈한건 사실러 보고 있다 어업 지도선 요원 동료가 없어지더락까지 뭐 했는가 술판을 벌렸는가 알수가 없내

  • 4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3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7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7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6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8
    ㅋㅋ

    살해 된 국민을 지키려 하지 않고

    김 정은이를 지키려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반드시 천벌받아야

    ㅠ.ㅠ

  • 0 8
    ㅋㅋ

    물타기 하지 말고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국민 살해한
    김정은이를 단죄해라

    국민 한사람도 못지키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반드시 천벌받아야

  • 1 3
    코코

    군을 통제할 상급기관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수장인데,
    이를 감독, 조사할 권한은 국회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당리당략, 정략에 함몰되어 있다.

    국회가 이리 무력하다면,
    시민들은 제삼의 기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시위라도 벌여 저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한심한 치들.

  • 5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4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6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6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5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2 6
    문죄앙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이 사건을 대하는 걸 보면
    이들이 주사파라는 게 명백...

    짐 중국식 공안독재 시스템 구축에
    혈안이 되있다....

  • 1 5
    111

    근무지이탈하고 월북 맞다 ..........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보상 는

    남녘 북한동포

    북한이 쐇잫니

    그리니 피배보상은 북한에 해야 하는것이지

    남녘 에는 사는 민주당 국민의힘 등 북녘 동포들

    그 편지가 남녘에 사는 북한동포들에게 ~

    두개로 나느는것으로

    나는 남녘에사는 북한동포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다
    3자가 보기에

  • 1 0
    NLL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선인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해상은..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만든것이
    NLL이므로 국제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것인데..

  • 1 0
    NLL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선인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해상은..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만든것이
    NLL이므로 국제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것인데..

  • 4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3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3 0
    세월호300명사망때 박근혜정부는없었다

    "민경욱 ("박근혜 정부)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209.html

  • 10 0
    국적당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날이면 날마다
    국적당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날이면 날마다
    조중동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날이면 날마다
    뷰스와 진중권과 기레기들이
    밥먹고 똥싸면
    문재인 대통령 씹는 걸 보니
    서울시장 날라갔다는 소리여 ᆢ홧팅

    서울시만들 웃음꽃 활~짝 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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