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 여당이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이모(47)의 월북 여부와 처우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군은 사건 초기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 때를 맞춰 실종됐고 구명조끼 등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군, 국정원 등과 관계장관회의 등을 수차례 해온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월북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며 도망가려 해 사살했다는 것이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우리 공무원은 월북자가 아니라 표류민이다.
그러면서도 군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해경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단지 "첩보상 월북 증거가 있다"는 말만 흘리고 있다. 월북이라고 주장하는만큼 공무원 유족들에 대한 사과 등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가족들은 군이 경계소홀 책임 회피 차원에서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정부여당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정쩡하다. 일부 친문인사들은 정부와 코드를 맞춰 월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당의 공식 입장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격후 기름을 뿌려 시신을 훼손했다는 발표직후인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무고하게 사망하신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직후에는 대북규탄의 톤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을 '피해자' '실종 공무원'으로 규정하며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조은주 청년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규정한 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편,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피살 공무원은 월북자가 아니라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의 대상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군과 정부, 여당의 어지러운 대응 속에 정부가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한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단순표류땐 북쪽 못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4041.html?_fr=mt2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므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다니...이런 썩어 빠진...이건 타도의 대상이 될지언정,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국힘당 같이 기를 쓰고 매달릴 문제는 아니다. 국힘당은 반성해라.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니 초조해 지는 너희 속내 다 안다마는 뭘 좀 알고 떠들어라. 박그네, 황교안이 나라 망쳐 먹은 자들의 뒤를 떠르는 너희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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