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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해야"

"민주당, 악덕기업주 이상직에게 금배지 달아주고 나몰라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걷은 38조5천억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실질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한 뒤,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여당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주가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 등 4가지 입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전북사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폐기하라!
    그렇지않으면 너그는 가정 파괴범으로 단죄받아야할 범죄집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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