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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유흥주점 지원 제외는 '국민정서' 때문"

"8월16일이후 폐업자만 50만원 지원, 다시 논의해 보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집합금지 12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사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그런 세 부류는 좀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단란주점은 포함됐다"며 '국민 정서' 탓을 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직접 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업의 행태가 좀 다르다. 그냥 손님들만 모여서 술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은 데와 차이가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유흥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본다면 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라는 배제 논리를 뒷받침할 여론조사 등을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장 상황에 밝은 17개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유흥주점도 포함시켜달라고 공동건의를 냈으나 이를 묵살한 이유도 해명하지 못했다. '형평성' '피해' 등의 객관적 잣대보다는 '국민정서법'이 우선이라는 관료주의적 인식만 드러낸 셈이다.

김 차관은 '8월 16일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를 묻자 "그 기준,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진행자가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아마 8월 16일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2차 재확산 기점을 생각을 해서 잡은 것 같은데"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날 집합금지 업종 12개 지정된..."이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그런데 너무 탁상논리 아닌가요? 차관님 솔직히. 폐업에까지 이르는 데는 그게 누적돼서 견디고 견디다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잖아요.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이때 재확산이니까 나 일찌감치 폐업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한테만 50만 원 준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라고 질타했고, 이에 김 차관은 "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행자가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겠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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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0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0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0
    포퓰리즘 그 자체

    저것 봐.
    지원기준이 국민 형편이 아니라 국민 정서임.
    진짜 힘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여론이라는 것의 눈치부터 보는 행정.
    포퓰리즘이 별 건가?
    저런 게 포퓰리즘이지.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믾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 3,4절 말씀에서

  • 1 0
    통신비는 거리두기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
    추석명절에 못가는대신
    고향 친지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장시간 말하려면..
    통신비가 많이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야한다..

  • 1 0
    통신비2만원

    한국경제관료는 이완용의 후손들.
    나라를 이완용은 일본에 팔아 먹고
    한국경제관료는 재벌에 팔아 먹고.

  • 2 0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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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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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0 0
    코코

    야 이 엉터리들아.

    농민은 국민도 아니냐?

    태풍, 코로나 피해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 농민이다.

    왜 농민은 제외했니?

    농림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 썩을 놈의 것들아.

    전농 등 관련 단체는 총궐기하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장본붕

    벌써 선별지원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문가는 아주 작심하고 뒈질라고 발악하고 있는거로 보인다. 개혁은 실종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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