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인 처벌 원치않아" vs 대전협 "정부와 공개토론"
대화 재개 시사하면서도 '원점 재검토' 명문화 놓고는 평행선
정부여당은 1일 전공의 고발 철회를 시사하는 등 의사들과의 적극 대화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도 정부와의 공개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공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 명문화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정세균 "의료인 1명도 처벌받길 원치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정 총리는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논의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약속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자격으로 전공의들과 접촉해온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환자들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회 내 논의기구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의장은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이름을 걸고 강행처리하거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진도도 나가지 않겠다"며 "(의료계가) 들어온 논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된 제3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법제화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가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정부나 국회를 굴복시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며 "모든 정책을 진행할 때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서 그걸 다 원점에서 철회하라는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과연 어느 정부가 견딜 수 있겠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정부와 토론회 하되, '원점 재검토' 반드시 명분화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언제든 정부와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부가 전공의와의 공개토론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찬반공청회를 환영한다"며 "의료계도 원하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전공의를 고발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투위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지 않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들로 구성된 '젊은 의사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 및 원점 재검토 '명문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의사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서면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공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 명문화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정세균 "의료인 1명도 처벌받길 원치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들이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정 총리는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논의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약속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자격으로 전공의들과 접촉해온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환자들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회 내 논의기구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의장은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이름을 걸고 강행처리하거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진도도 나가지 않겠다"며 "(의료계가) 들어온 논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된 제3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법제화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가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정부나 국회를 굴복시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며 "모든 정책을 진행할 때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해서 그걸 다 원점에서 철회하라는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과연 어느 정부가 견딜 수 있겠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정부와 토론회 하되, '원점 재검토' 반드시 명분화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언제든 정부와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부가 전공의와의 공개토론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찬반공청회를 환영한다"며 "의료계도 원하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전공의를 고발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투위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지 않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들로 구성된 '젊은 의사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 및 원점 재검토 '명문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의사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서면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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