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한 4차 추경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두사람 모두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 전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신임대표 인사를 온 이낙연 대표에게 "우리가 좇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이라며 "정부 당국은 조금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대처하기 위해서 4차 추경 빨리해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분야에 선별적 지원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게 소위 통합당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곧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 4개 특위 구성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데 4개 특위를 빨리 가동하자”며 "특히 김 대표께서 관심 갖고 계실 비상경제특위, 제일 역점을 두신 경제민주화도 포함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 의회의 모습이 종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인다”며 "이 대표께서 새롭게 정당 대표로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원구성 재협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 만나기로 약속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사위원장직만은 내줄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반복한 모양새다.
이낙연이 도지사 하다 발탁으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총리 하면서 본인 주도적으로 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의견피력이나 하고 등등 1차 재난지원금 본인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능력이나 관심밖이겠지만 고구마는 한번이면 족합니다. 국민은 사이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지지율 올라가는것은 당연. 미통당과 협치? 가능할까?
내가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저 대목이다. 협치라는 이름하에 민주당이 미통당에 발목잡혀 죽도 밥도 안 되는 미궁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명분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는 것.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등이 협치를 몰라서 안 했겠나. 미통당은 눈곱만큼도 협치할 생각이 없다. 개혁에 발목 잡아 시간을 버는 것. 아직도 모르겠나.
`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선별지원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소득기준 자료가 1년전것이라는것 이다.. 코로나 피해는 올해인데.. 작년에 수입이 늘었다면.. 올해 코로나로 수입이 줄고 파산지경인데도 지원을 못받는것은 해결방법이있나?.. 이것을 선별하는데 시간 다 보내려고?.. 재난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