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방해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
"방역 저해행위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 등에 강력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그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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