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 앞두고는 추경하더니, 막상 피해 본 이들에겐 추경 거부"
“수해 복구 위한 추경 편성하라", 4차추경 압박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엊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보류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예산을 동원해서 수해 복구를 하겠다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힐난한 뒤,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 있다. 빨리 복구하는데 추경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맞이해 인심을 써야하니 추경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피해 본 사람 앞에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저히 납득 못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로 말이 많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은 쪽이라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같은데, 각 나라가 발전돼 오는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세제다. 막연하게 어느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낮다고 판단해선 세제의 자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납세 인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라며 "가장 적다고 해서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막연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는 삼가해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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