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장외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반발이 반정부 투쟁 성격을 띠기 시작하자 '소급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4일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후 불과 사흘만의 철회 조치로, 또다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발표를 통해 소급 적용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우선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사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소득·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주던 세제 특혜를 철회하기로 했다가 특혜를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자진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했던 조치들을 서둘러 백지화한 것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이 신발을 던지는 집단 퍼포먼스를 하는 등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이들이 행정소송 등을 걸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준 것이어서, 소급 적용은 부동산폭등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백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착한월세 착한월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대기업들 임대시장 열어주려고 그러는구나. 어느 기업에서 로비자금 받았냐 돈 물고 죽을 돈의 노예들아. 서민들 주택구입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내릴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면 월세 살아라? 이명박이 돈없는 서민들 미쿡 소고기 먹게 해주면 좋은거 아니냐와 꼭 닮았다 벼락맞아 죽어버려라.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저런것들이 시위했다고, 정책을 바꿔.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했던 띨띨이짓이 부활하나. 민주당 네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데진다. 강력하게 밀어붙여. 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중과세 해라. 친일 매국노들이 외국인 많이 심어서, 다민족 국가 만들어, 민족통일을 필요없게 하려던, 외국인 우대정책은 폐기하라. 외국인은 범죄 처벌도 약하더라.
서울의 주택공급율은 96%다! 자가주택 보유율은 47%이고~ 나머지 53%가 전세 내지는 전,월세다! 아파트 많이 공급해봐야 47% 중 1~2%에 해당하는 짐승들이 다 차지한다! 적게는 2~3채많게는 수백채까지 가지고 있는 죠 임대사업자 도둑놈들을 깨부시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수도권에 아파트 가진자들~ 통합당이 여당의 2배. 국민평균 보다 7배. 국회의원들 부동산 조사결과~ 1위부터 10위 까지 다수가 미통당이다. 곽상도 박덕흠 김은혜 주호영 김기현 강기윤 등 서울에 아파트 그것도 다주택 배우자 명의 요놈들 지역구는 다 서울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고 요놈들이 바로 부동산을 폭등케하는 주범이다! 죠놈들 임대사업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