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우리 동네 안 된다’는 민주당, 양두구육-내로남불"
“청년-서민-세입자들 고통과 눈물, 누구 때문인지 명백해져"
미래통합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두구육(羊頭狗肉), 내로남불”이라고 힐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야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물량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며 공급준비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 정부 때인 2015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다”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은 '전임 정부 때 공급을 줄여서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 정권 탓을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백번 양보해 6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라면, 집권 3년 3개월 동안 뭐하셨나”라고 반문한 뒤, "청년과 서민들, 세입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누구 때문인지 명백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이어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는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야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물량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며 공급준비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 정부 때인 2015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다”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은 '전임 정부 때 공급을 줄여서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 정권 탓을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백번 양보해 6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라면, 집권 3년 3개월 동안 뭐하셨나”라고 반문한 뒤, "청년과 서민들, 세입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누구 때문인지 명백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이어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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