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6.17 대책, 7.10 대책 등 각종 부동산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전월세 값도 동반 급등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4일 국회에서 부동산 3법만 통과되면 투기가 싹 잡힐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지시했던 '홍보전'에 정부여당이 올인하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뒤,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처리한 법안이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갭투자’라고 하면 대단한 투자 기법처럼 들리는데 결국 ‘빚 내서 집사자’는 것 아니겠냐. 전셋집 얻으려고 20, 30대부터 매달리고 좀 지나면 갭투자 해서 전세 끼고 집주인이 되고 좀 더 벌면 한 채 더 사서 집주인으로서 전·월세 받아 생활을 안정시켜 보자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에 놀라 빚내 제 집을 장만하려는 젊은세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오전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부동산 당정협의후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호언했다.
그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가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서울에 공급이 늘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서 대규모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며 투기세력의 공급부족론을 앞세운 뒤,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소속 노원구 의원들과 구청장의 반대에도 태릉골프장 개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서울 7만호 추가 등 추가 계획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근본적 대책을 위해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민주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호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예, 집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내 집 없이 살게 된 날이니, 그 날을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는 자기들은 내 집의 노예상태로 사는 걸 왜 그리 좋아하는지. 노예생활이 얼마나 좋은 지 똘똘한 상전을 여러 채 모시고 살아요"라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정부에 맞서다 쪽박찬다.그동안 도망갈 기회 많이 주었고 지금 갭투자하고 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현찰 많지 않는 경우, 월세 전환은 꿈도 못 꾼다 .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회가 맞지 않으면 재 전세 놓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찰 쪼이면 강제경매 3회 유찰 본전도 못건진 걸 박근혜 정부시절 많이 봤다. 지금은 담보대출도 안돼고 무씬 수로 버티나?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