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연구원 "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병력 불필요"
"대중국 전략 통합 가능한 나라는 일본, 대만, 호주 3개국"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발주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주둔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략연구원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으로,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 배치가 무책임한 이유로 "대부분의 전진배치 미군 전력이 중국의 반접근/반지역 거부(A2/AD) 우산 아래 있다"며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역량, 잠수함 전력, 유인-무인 공중체계의 표적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간 줄어들 것"이라며 "따라서 대규모 연합전력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미 육군의 준비태세 기준의 초점은 향후 10년 간 미-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컨대 "미군의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규모 주한미군 지상병력 주둔이 불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대만 3개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유사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략연구원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으로,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 배치가 무책임한 이유로 "대부분의 전진배치 미군 전력이 중국의 반접근/반지역 거부(A2/AD) 우산 아래 있다"며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역량, 잠수함 전력, 유인-무인 공중체계의 표적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간 줄어들 것"이라며 "따라서 대규모 연합전력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미 육군의 준비태세 기준의 초점은 향후 10년 간 미-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컨대 "미군의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규모 주한미군 지상병력 주둔이 불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대만 3개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유사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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