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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연구원 "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병력 불필요"

"대중국 전략 통합 가능한 나라는 일본, 대만, 호주 3개국"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발주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주둔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략연구원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은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으로,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현재 미 합동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한국전과 냉전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 배치가 무책임한 이유로 "대부분의 전진배치 미군 전력이 중국의 반접근/반지역 거부(A2/AD) 우산 아래 있다"며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역량, 잠수함 전력, 유인-무인 공중체계의 표적 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간 줄어들 것"이라며 "따라서 대규모 연합전력의 기동성에 바탕을 둔 미 육군의 준비태세 기준의 초점은 향후 10년 간 미-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컨대 "미군의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규모 주한미군 지상병력 주둔이 불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을 꼽으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대만 3개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VOA>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유사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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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2 0
    셔먼 하원의원 한국전 종전결의안서명

    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한국전 종전 결의안 서명-47명째
    http://mn.kbs.co.kr/news/view.do?ncd=4506080

  • 2 0
    트럼프 재선 방법은 북미정상회담성공뿐

    https://www.vop.co.kr/A00001503191.html
    D-100', 여론'조사에서 승기 잡은 바이든
    ( 물론 지닌 대선때 미국 극우 유태인자본인 군산복합체 홍보언론인
    CNN의 여론조사가 틀려서 현재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됐지만..)

  • 1 0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6 0
    미국개새끼들아 나가 ~

    이땅에서 미국새끼들이 전부철수하고 군사주권을회복해야
    비로소 주권독립국가가되는것이다 .

  • 5 0
    응응이에요

    그래그래 응응응...
    얼른 방빼그래이~~~~~
    양키고홈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생각해 볼 점이 있네

    주한미군은 한국전 때 북한으로 들어 온 중공군 인해전술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 거야,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탄고탄, 장수함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해방군으로 인해전술을 사용해서 전쟁하고 있겠냐, 한국 내에서도 6.25 중공군을 기억하는 인간들이 많아 주한미군 철수하면 죽는다고 부들부들 떨지, 중국도 미국과 전쟁하면 육해공에서 전면전으로 갈 거야,

  • 2 0
    트럼프 재선 방법은 북미정상회담성공뿐

    https://www.vop.co.kr/A00001503191.html
    D-100', 여론조사에서 승기 잡은 바이든
    ( 물론 지닌 대선때 미국 극우 유태인자본인 군산복합체 홍보언론인
    CNN의 여론조사가 틀려서 현재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됐지만..)

  • 1 0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0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2개의핵탄ㅤ

    두로 항복했는데
    당초 미국은 일본전역에 핵탄두를 투하할 계획이었다가
    핵탄두의 참상을 본후 2개로 그친것으로 알고있다
    결국 현재의 기술로는 10개중 8개만 요격할수있고
    2개는 불가능하므로 북한보다 몇백배의 군사력을가진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것이 북미회담의 진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수폭은 과거 일본투하 핵탄두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위력이 커졌고

  • 1 0
    북미협상이유는 탄도탄 방어율80%한계

    때문이다
    어떤 방어체계를 만들어도 탄도탄방어율 80%이상을
    달성할수없어서
    대륙간탄도탄을 가진 나라와는 협상 외에는
    다른길은 없다는것을 알고있으므로
    북한에 핵탄두가 몇십개가 있냐는것은
    협상의 핵심과 전혀 관계없다
    이런 사실로 보면..완전한 비핵화 어쩌고 하는것은
    핵심을 모른다는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여론을 유도하는것이 목적이다.

  • 1 0
    미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이고..지난 70여년간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단하루도 빠짐 없이 받고있으므로
    어려움을 격은것 아닌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에서는
    서로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을 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
    상황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아닌가?
    미국이 정전상태유지하는것은 단지 미국무기장사목적이고..

  • 3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 2 0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었고..미군철수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미국의 약속을
    안지키는것도 모자라서..
    미군은 유엔사라는 꼼수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년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 1 0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1953-07-27일 22:00시부터 효력발생한다
    [작성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육군중장 윌리엄 K.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 3 0
    “축” 환영 미군철수

    갈때
    사드도
    태극기 성조기부대와
    빤쓰와
    밑똥당도
    모조리 델꼬 가시게

  • 3 0
    우리는 핵우산 믿지 않아

    핵우산은 얼어죽을
    모르것다 어벙이만 믿고 있는지

  • 7 1
    YANKEE GO HOME

    제발 철수해라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원해

    그리고 우리는 정이 있어
    니덜 철수할때 환영대회와 예비탄약 포탄 일정부부 인수하고 철수비용도 우리가 부담

  • 5 1
    100% 맞는 말이야

    yankee go home

  • 8 0
    박정희

    감축혀 미군보다 핵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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