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지원 학력위조 아니냐" vs 유은혜 "학교마다 다르다"
"최성해는 즉각 조사하고서. '내편 무죄, 네편 유죄'가 文정권 본질"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교육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 2년제를 다녀놓고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다"며 "2000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는데 이 사실이 들통날까봐 권력실세로 불리던 2000년에 학적부 위조를 한다"고 학력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제가 편입을 해 봤는데 물리학과 4년을 졸업해도 경제학과로 입학하니까 2년 밖에 인정 못 받았다. 이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며 "최근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 학칙과 65년 그 시기의 규정은 굉장히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 65년 교육법 시행령을 갖고 왔다"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권력형 입시비리다. 교육부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권력형 입시비리는 의원님 주장이다. 객관적으로 확인됐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하 의원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사건에 대해선 교육부가 즉각 조사에 나서 총장직에서 사퇴시켰음을 상기시킨 뒤 "'내편 무죄, 네편 유죄'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 2년제를 다녀놓고 자기가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다"며 "2000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는데 이 사실이 들통날까봐 권력실세로 불리던 2000년에 학적부 위조를 한다"고 학력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제가 편입을 해 봤는데 물리학과 4년을 졸업해도 경제학과로 입학하니까 2년 밖에 인정 못 받았다. 이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며 "최근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 학칙과 65년 그 시기의 규정은 굉장히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 65년 교육법 시행령을 갖고 왔다"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권력형 입시비리다. 교육부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권력형 입시비리는 의원님 주장이다. 객관적으로 확인됐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하 의원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사건에 대해선 교육부가 즉각 조사에 나서 총장직에서 사퇴시켰음을 상기시킨 뒤 "'내편 무죄, 네편 유죄'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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