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5월 재정적자 벌써 78조원", 법인세 급감
하반기 상황도 암담. GDP 대비 정부부채 50% 육박할듯
1~5월 세금은 크게 덜 걷힌 반면 지출은 급증해, 벌써 78조원의 역대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5월 국세 수입이 11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도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나 급락했다.
우선 1~5월 누적 법인세가 기업 실적 악화로 26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9천억원이 덜 걷혔다. 진도율도 40.6%에 그쳤다.
1∼5월 소득세는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줄었다.
1∼5월 부가가치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이 덜 걷혔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6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8조9천억원), 지난해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1조1천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6천억원)된 점 등을 감안하면 1~5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0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이처럼 덜 걷혔으나 지출은 크게 늘었다.
1∼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추경) 등으로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천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2천억원이나 폭증한 것.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폭증했다. 이는 역대최대 경신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적자 급증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하나, 35조1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출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5월 국세 수입이 11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도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나 급락했다.
우선 1~5월 누적 법인세가 기업 실적 악화로 26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9천억원이 덜 걷혔다. 진도율도 40.6%에 그쳤다.
1∼5월 소득세는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줄었다.
1∼5월 부가가치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이 덜 걷혔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67조6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8조9천억원), 지난해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1조1천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6천억원)된 점 등을 감안하면 1~5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0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이처럼 덜 걷혔으나 지출은 크게 늘었다.
1∼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차 추경) 등으로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천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2천억원이나 폭증한 것.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폭증했다. 이는 역대최대 경신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적자 급증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하나, 35조1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출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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