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에 22년만의 노사정 합의 무산
민주노총 비정규직 반발로 무산. 더이상 추진 안하기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추인을 받는 데 실패해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추인 무산후 직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비정규직의 강력 반대로 좌절됐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을 포함한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합의 내용 중 단 하나도 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이 없다"며 사회적합의 파기를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을 늘리고, 사측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적극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1998년 IMF사태 발발후 22년만에 체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회적합의 도출은 없던 일이 됐다.
사회적합의를 추진해온 총리실은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접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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