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0일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심사가 불과 1~2시간만에 총알같이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 추경 예산을 3조1천억원이나 증액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최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예산이 38조4천억원 규모로 더 부풀어오른 셈.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지기는 하겠으나 '졸속 뻥튀기 심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나머지 8개 상임위는 대부분 증액 통과시켰다.
가장 많이 예산이 증액된 상임위는 산자위로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박영선 전 의원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2조2천800억원 증액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했다. 대학 간접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예산 584억9700만원,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총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 여성가족위는 3억4천만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4천만원을 감액됐다.
이같은 졸속심의에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위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조4천억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열어 최종 추경예산 규모를 조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자리는 경제, 외교, 국방안보 모든면에서 해박한 지식과 리더쉽과 능력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부터 골로 간거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하십시요.. 무식한 사람이 해도 되는자리가 대통령인거 같습니다. 지지율 떨어질라 싶으면 돈푸는거 쉽지 않나요~
이영섭외 1인 기레기야 니가 의안 처리할 때 번갯불 정말 봤냐? 왜 유언비어 유포하냐? 2020년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국회 넘어온게 언젠데? 왜 번갯불이라고 하니? 그게 비유니? 코로나 민생고에 뒤늦은 추경 통과 아니니? 좌우지간 기레기업주 망하고 기레기 종업원들 없는 세상 빨리와야 한다.
뷰느는 원제부텀 미통닭 먹었냐??? 오랫동안 뷰스를 봐왔는데,,실망,,,지금 전시나 마찬가지, 언제까지 닭다리 붙잡듯하는 미통당 기달릴까??? 국민이 먼저인것,,,민주당이 잘한다는게 아니라 이쁘다는게 아니라 미통당 같은 집단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것,,이게 팩트라는것,,
베리 굿! 저녁굶은 시어머니 상판떼기를 한 통합당이 없으니 만사형통! 국가채무니 국가부채비율이니 하는 것 다 필요없습니다. 부채율 걱정하다 굶어죽는 것 보다 당장은 과부 땡빚을 얻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빚 걱정하다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자빠진 다음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