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 확진 한자릿수 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
피해업소 대책은 이번에도 빠져. 업소들 "우리가 범죄 업종이냐"
정부가 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감염에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신규확진자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업소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 기한으로 수도권에 내려진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과 유흥주점·학원·PC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그대로 계속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 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수도권 방역강화 연장은 수도권에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벼랑끝에 몰린 해당업소들은 아무런 피해 보전책도 없이 무기한 휴업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35조2천억원의 매머드 3차 추경에도 이들 피해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보전책도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 클럽 관계자는 "정부의 눈에 클럽이나 단란주점, 노래방은 마치 '범죄 업종'처럼 보이나 보다"며 "음식점에서 닥지닥지 붙어앉아 밥을 먹고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는 것은 그냥 두면서 우리들에겐 '버틸 돈 없으면 문 닫으라'는 식으로 물아붙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로 일부 군소 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업소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 기한으로 수도권에 내려진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과 유흥주점·학원·PC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그대로 계속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 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수도권 방역강화 연장은 수도권에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벼랑끝에 몰린 해당업소들은 아무런 피해 보전책도 없이 무기한 휴업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35조2천억원의 매머드 3차 추경에도 이들 피해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보전책도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 클럽 관계자는 "정부의 눈에 클럽이나 단란주점, 노래방은 마치 '범죄 업종'처럼 보이나 보다"며 "음식점에서 닥지닥지 붙어앉아 밥을 먹고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는 것은 그냥 두면서 우리들에겐 '버틸 돈 없으면 문 닫으라'는 식으로 물아붙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로 일부 군소 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