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임시국회 개원" vs 통합 "추경 등 협조 못해"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하기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후 2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냥 포장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개원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릴 수 있어, 현재 17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미래통합당의 상습적인 보이콧"이라며 "21대 국회 만큼은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하는 것을 추방해 상시 국회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보다 더 받아가던 일을 수시로 해오던 정당”이라고 상기시킨 뒤, "만약 오는 5일 통합당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고 멋대로 해석하며 독재를 해왔다. 심지어 히틀러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 정권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타결한 뒤에 진행됐다. 그래서 6월 5일에 제 때 개원한 적은 제 기억에 20~30년 내에 없었다”며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과 나라가 무수히 많다는 걸 다시한번 상기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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