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100조 육박, 1년여새 100조 급증
2차, 3차 추경으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여기에는 2, 3차 추경예산에 따른 국채 발행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국가부채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천98조4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7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천억원, 특수채 344조9천억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7천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6천억원 증가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해 3월 28일(1천1조1천억원) 처음 1천조원 선을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천100조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가파른 증가 속도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부채는 더 수직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중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3조4천억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여당이 내달 통과를 목표로 편성중인 3차 추경은 거의 모든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 추경은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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