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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기명 채권' 거론했다가 혼쭐

경실련 "검은돈 세탁", 채이배 "유아기적 발상", 안철수 "금융사기 돕기"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철회했으나, 시민단체와 야당들의 비판이 멈추지 않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여당, 무기명 채권 도입 검토'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도 무기명 채권 도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지난달 31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천조원 규모로 급증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금리를 제로나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정부의 채무 부담도 덜 수 있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을 주장했다.

무기명 채권은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채권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조8천744억원 규모로 발행돼 시중자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한 권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다.

당연히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의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고 꾸짖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현재 국채 이자율이 1%대인데 고작 이자 1%를 아끼려고 50%의 상속증여세를 포기하는 것은 산수도 모르는 유아기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고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면서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인데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 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부자 절세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5 1
    4월15일 총선..

    총선날자대로..
    지역구는 1번..
    비례당은 5번..

  • 15 0
    4월15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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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당은 5번..

  •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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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
    4월15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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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5
    역쉬 명불허전 운동꿘

    문베 운동꿘얘들은 대가리가 80년대에

    멈춰서있지

    얘들은 아직도 8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 틀딱들이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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