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사학법 개정안의 재개정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여야간 밀실합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이 견제에 나섰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부패사학에 맡기란 말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8백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철회와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사학국본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재단자율로 맡기고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금지를 없었던 일로 하는 등 개정안의 핵심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교육과 아이들을 부패사학에게 맡기겠다는 파렴치한 개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주춤하며,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의 타협안이 나오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이미 법 개정때부터 전략적 판단 속에 당론보다도 후퇴한 법 개정안을 마무리 지어놓고 그마저 부정하고 한나라당과 함께 법 개악의 놀음판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학국본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각 교육주체들이 15년간 노력해 이뤄낸 사학법 개정도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여당의 허술함과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야합을 통한 개악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만약 민생법안의 정치적 흥정물이 돼 개정안이 훼손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학국본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은 사학개혁 백지화안”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자율도입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용 제한 조항 폐지 ▲교원 면직사유에 불법적인 노동운동 추가 ▲자율형 사립학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학의 폐단으로 지목됐던 족벌체제 이사회의 전횡을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맡겨야한다는 기존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한나라당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했지만 이마저도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추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교원의 면직사유에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추가해 현행 전교조법(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학교단위 노조활동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전교조법은 학교단위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월 2시간 이내 연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투명성 제고는 커녕 전횡을 방임하는 게 대안인가"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관철될 경우 학교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사학국본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논리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비정규직을 늘려간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개방형이사제가 후퇴하고 유명무실한 감사제도만을 갖고 부실사학을 걸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학의 전횡을 방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만이 대안이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개방형이사제의 사학자율 도입에 대한 수용거부 입장을 거듭 강조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