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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2년 법정구속

재판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4 0
    ㅋㅋㅋㅋ

    조현오가 징 역 2년이면

    청 와 대 똘 마 니 다 동 원해서 개 짓 거리한

    문 좨앙 개십새끼 징역 2만년 ㅋ ㅋㅋ ㅋㅋㅋㅋ

  • 14 0
    판결이쪼까터 ~

    이새끼는 사형이맞는데 솜방망이처벌 . . . .
    대한미국법은 매국역적 도적노무새끼들 보호하는 개법

  • 10 0
    명박 근혜이잔당

    나라을 좀먹은 명박근혜 잔당들 소탕해버리자

  • 3 0
    참 끈질긴 놈!

    지금까지 밖에서 살아왔다니!

  • 2 0
    이사람 아직도

    사회에 있었나?...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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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한국의과거는 친일..

    매국노 백년기득권..
    이고..총선때끝난다..

  • 3 0
    타진요의 정체다

    ( 타진요=노노재팬=노재팬=팽수)->명바기때 만든 댓글부대가
    이름만 바꾼것인데 모두같은 댓글부대 이며..
    현재는 [ 대륙시리즈 ]와 [ 노차이나 ]등의 중국혐오 여론조작부대로 변신중..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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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
    민주주의자kennylee

    좀도둑도 1_ 2년사는데 중죄를 지은놈을 고작2년 너무 가볍다. K대 출신ㅆㄹㄱ집단

  • 0 0
    민주주의자kennylee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1 0
    그나 저나

    쥐새키가 아직도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야

  • 23 0
    근데 ? 쥐박이는

    언제기들어가쥐??

  • 2 0
    2년이 뭐냐

    20년은 때려서 살아서 못나오게 하라

  • 5 0
    겨우 - 2년?

    10년 이상 때려야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 3 0
    코로나 신종보다 더러운게~

    한칸에 글씨하나 박는 놈!
    이런걸 관리못하는
    태견이는 바보!
    퉤!

  • 26 0
    조현오

    명박이졸개 조현오 너죄값 달게받아라 명박이 권력이 천년만년 갈줄 알았냐

  • 17 3
    떨고있는 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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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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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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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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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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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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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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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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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형량이너무적다

    쥐새끼부터 닭년시절까지 견찰놈들이 벌인 싸가지없는짓
    인터넷 포털싸이트 모니터링해서 쥐새끼때부터 닭정권시절까지
    대통령비판하고 천안함의문제기하고 미국새끼들비판하고 방가일보
    과거행적 비판했다고 싸이버수사대놈들이 일반네티즌들한테
    국가보안법이란 조까튼법으로 공갈협박질 엄청했엇지 ~
    세상이 바뀌면 모조리 처단대상일텐데 . . .

  • 2 0
    한국의과거는 친일..

    매국노 백년기득권..
    이고..총선때끝난다..

  • 2 0
    타진요의 정체다

    ( 타진요=노노재팬=노재팬=팽수)->명바기때 만든 댓글부대가
    이름만 바꾼것인데 모두같은 댓글부대 이며..
    현재는 [ 대륙시리즈 ]와 [ 노차이나 ]등의 중국혐오 여론조작부대로 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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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구글에 저장된 김지사 타임라인에는

    다수가 식사하는 시간만가능하고..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자체가 불가능하다..
    드루킹은 이권을 거래할목적으로
    당선될것같은 쪽에 접근해서..
    결국 자기꾀에 넘어간 정치브로커이고..

  • 2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3 0
    드루킹이 3년이니

    바둑이는 최소 5년.

  • 18 0
    김경수

    나 떨고 있는 거 맞지?

    나...쉬도 했냐...?

  • 32 0
    역지사지

    불법 mb정권..
    국정원장.보안사령관.경찰청장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 상대 공
    작정치에 가담한 불법정권.

  • 1 2
    교훈

    좌좀들은 퍼주면 뒤통수로 보답한다

  • 6 0
    샘통 박수다

    3시키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있다고 설레발치며 쥐에게 아부한놈 샘통이다.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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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한국의과거는 친일..

    매국노 백년기득권..
    이고..총선때끝난다..

  • 6 0
    타진요의 정체다

    ( 타진요=노노재팬=노재팬=팽수)->명바기때 만든 댓글부대가
    이름만 바꾼것인데 모두같은 댓글부대 이며..
    현재는 [ 대륙시리즈 ]와 [ 노차이나 ]등의 중국혐오 여론조작부대로 변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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