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의 가짜정당 승인은 직무유기"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승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선관위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며 거듭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선관위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며 거듭 선관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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