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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1심서 유죄 판결. "죄질 상당히 나빠"

김기식 "매우 유감스럽다. 항소하겠다"

'셀프후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천만원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며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사이 이곳에서 재직한 대가로 지급받은 9천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천만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해 충분히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관례상 1회에 한해 1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뒤 회비로 월 10만∼20만원을 냈다"면서 "피고인의 기부금은 종전의 납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고, 항소해서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주 만에 하차해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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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전염병 가짜뉴스와..

    검찰의 페이크 기소와..
    찌라시 언론의 받아쓰기 기사의..
    콜라보가 만드는 판타지 사기극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마술을 처음볼때는 놀라지만..
    결국은 그것이 눈속임이라는것을 알게되므로..

  • 4 0
    다스뵈이다 98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 4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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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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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4 0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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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노친문똥팔육의 전형적인

    그러고도 니네들이 개혁을 들머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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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소권이 있으면 자한당은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다..

  • 5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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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다스뵈이다 98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 5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1 0
    ㅋㅋㅋㅋ

    출장가서 여자 인턴이랑 안 박았당게 ㅋ

    억울하당게 ㅋ

    암 빠굴재앙 ㅋ

  • 0 0
    우왕좌왕

    매번 울산이 유명도시 운운하며 페이크 기소 등등 .... 도배하는 인간
    언젠가 대깨문이 맞는지 직접 대갈통 직접 깨뜨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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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가짜뉴스와..

    검찰의 페이크 기소와..
    찌라시 언론의 받아쓰기 기사의..
    콜라보가 만드는 판타지 사기극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마술을 처음볼때는 놀라지만..
    결국은 그것이 눈속임이라는것을 알게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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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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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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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4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3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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