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번째 영입인사,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이탄희에 이어 사법농단 폭로 판사들 줄줄이 총선 출사표
이 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 당했으며,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말에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법원에 사직서를 내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 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더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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