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23일 "즐거운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현금 복지정책을 우려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현금 복지 수혜,1200만명 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는 성남시가 5만원의 명절 용돈을 일부 시민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세배 인사를 하지 안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밝힌 현금수혜 대상 국민이 2020년엔 1200만명 수준이라 한다"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니 세뱃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걸까?"라고 반문한 뒤, "현금복지의 재원은 세금이다.법에의해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경제활동이 저조하면,세금이 덜 걷힌다. 그러나 한번 주기 시작한 현금 복지 지출은 줄이기 매우 매우 어렵다.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덕담으로 떼울 수 있는 세뱃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규모의 비대화와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용능력을 떨어뜨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며 "물론 정치적으론, 미래보다는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다. 1200만명 수준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어렸던 시절,아이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면서 세뱃돈을 조금만 주셨던 어르신들은 인기가 없었다"고 비유한 뒤, "국가와 국민은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하다. 현재도, 미래도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년대,페론이즘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윘던 아르헨티나는 거의 상습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금년에도 700억달러 수준의 1년이하 단기외채를 갚기어려워 IMF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이라며 아르헨티나의 실상을 거론한 뒤, "이럴 때마다 민생이 어려워짐을 우리는 97년 위기때 충분히 경험했다"며 IMF사태를 상기시켰다.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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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란 씨벌놈이 경제는 심리라는 기본조차 모르고 지랄하고, 그럼 국민복지를 어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걸 내놓고 개소리 씨부려야지.. 초등학생도 그런 소리는 하겠다! 사사건건 트집잡고, 자유당+기레기들에게 왜곡할 기사거리만 내놓고 자빠졌으니 니놈 00파 쓰레기인줄 알면서도 기용해준 문정부에게 개소리 총질만 하다 스스로 나간놈이..캬아악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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