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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

"현금 수혜 대상이 1200만명이라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23일 "즐거운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현금 복지정책을 우려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현금 복지 수혜,1200만명 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는 성남시가 5만원의 명절 용돈을 일부 시민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세배 인사를 하지 안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밝힌 현금수혜 대상 국민이 2020년엔 1200만명 수준이라 한다"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니 세뱃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걸까?"라고 반문한 뒤, "현금복지의 재원은 세금이다.법에의해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경제활동이 저조하면,세금이 덜 걷힌다. 그러나 한번 주기 시작한 현금 복지 지출은 줄이기 매우 매우 어렵다.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덕담으로 떼울 수 있는 세뱃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규모의 비대화와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용능력을 떨어뜨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며 "물론 정치적으론, 미래보다는 오늘 현재가 중요한 집권세력엔 좋은 수단이다. 1200만명 수준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어렸던 시절,아이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면서 세뱃돈을 조금만 주셨던 어르신들은 인기가 없었다"고 비유한 뒤, "국가와 국민은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하다. 현재도, 미래도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년대,페론이즘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윘던 아르헨티나는 거의 상습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금년에도 700억달러 수준의 1년이하 단기외채를 갚기어려워 IMF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이라며 아르헨티나의 실상을 거론한 뒤, "이럴 때마다 민생이 어려워짐을 우리는 97년 위기때 충분히 경험했다"며 IMF사태를 상기시켰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6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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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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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 0 0
    경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 숫자가 직어야한다
    불행하게도 세금으로 무한권력을 행사하며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너무많다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연금수혜자 복지수혜자)

  • 1 0
    문재앙

    더디어 재앙이가 경제파탄 내는구나
    세금으로 표를구매해서 총선승리 영구집권 하려는 재앙이
    자원없는 나라에선 붕괴속도가 봄눈녹듯 파르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 0 2
    대안

    효과적인 대안 없는 잦은 비난은,,
    관종의 또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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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재벌인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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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어리둥절

    김굉두!
    뉴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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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이재명이 다시 2020 년 선거에

    경기도 지사로 나올경우에

    금전살포 한것으로

    공직선거 법 법위반으로

    4월 총선과 시도지사 지방선거 을 겸하고잇기에

    박원순도 다시 2020 서울시장에 나올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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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망한 늙은이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으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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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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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 5 7
    ㅋㅋㅋ

    아래 게거품물고 악플쓰는 문베달창 그지새키들어!
    니놈들가튼 머저리들땜에 표풀리즘이란 유행이랑께롱!
    푼돈 구걸하지말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라! 거지달창새키덜아!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15 4
    최경환이새끼 때문에 이지경이 된거다

    박근혜년때 중도금 무이자대출 왕창 풀어 서민들을 묻지마 투기장으로 내몰아 빚더미에 나앉게한 대한민국 경제사의 최악질 역적 최경환이새끼 책임은 전혀 언급을 안했군

    김광두 이놈도 가만보면 일견 그럴듯하게 포장된 대단히 왜곡된 분석만 쏟아내는 부류 중 한놈임

  • 0 2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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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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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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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2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3
    닥그네보다 못한 갱제성장률로

    닥그네보다 더 많이 세금뿌리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댓글다는 달창들은

    댓글봇이냐?

    아님 뇌가 삶아져서 쪼그라든 넘들이냐

  • 2 2
    작은섬

    아저씨 그냥 뒤비자라

  • 11 3
    코코

    그 알량한 복지가 그리 염려스러우냐?

    그럼 자한당 가서,
    닭가처럼 법인세 감면하고,
    쥐가처럼 비지니스 프렌들리 운운하며, 사대강 삽질하는 짓거리에,
    북치고 장구치며 니나노 부르며, 부역하거라.

    썩을 인간.

  • 13 4
    이 미친뷰스의 정신적 지도자는

    세금을 증오하신단다. 경제학을 했다는 새끼가 극단적 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임을 모르고 아직도 허리띠졸라매는 저임금만이 살길이라고 떠들어댄다. 한마디로 석기시대 낙수효과를 바라기만 해야된단다. 버스는 수년전에 떠났고 너같은 꼰대 경제학자들은 길거리에 내팽겨진지 오래다. 기본소득을 직접 지갑에 꽂아주어 소비하도록해서 경제선순환 이룰방법을 찾을때니까 꺼져라.

  • 8 1
    지역화폐로 영세상인 살리자는 거지

    극빈층 노인에게
    지역화폐 주면
    성남 내에서 쓴다
    성남 영세 자영업자 좋다

  • 17 3
    그래 걱정이다

    너같은 개자 슥을 쓴 이 정권이 안타깝다.
    넌 그냥 뒈져라 니가 므슨 경제저문가냐?
    우습다 이제 제자리를 찾자.

  • 18 3
    참~가관이다!

    경제 전문가란 씨벌놈이
    경제는 심리라는 기본조차 모르고 지랄하고,
    그럼 국민복지를 어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걸 내놓고 개소리 씨부려야지..
    초등학생도 그런 소리는 하겠다!
    사사건건 트집잡고,
    자유당+기레기들에게 왜곡할 기사거리만 내놓고 자빠졌으니
    니놈 00파 쓰레기인줄 알면서도 기용해준 문정부에게
    개소리 총질만 하다 스스로 나간놈이..캬아악퉤퉤퉤

  • 1 3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노수동

    먹고 뉴욕으로 튀어
    홍어들이 지켜준다

  • 1 6
    베짱이 정부

    굶주렸던 자들이 정권을잡았기 대문에 권력욕이 매우 세다,공감한다

  • 12 0
    겁주지 마라

    이 양반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나와서 겁주네,,,
    대안도 없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괸종이라고 한다!

  • 1 5
    문 재앙

    !,,,,,,!!!

  • 3 10
    ㅋㅋㅋㅋ





































































































































  • 13 0
    역지사지

    이 잔...
    툭하면 위기감...불안감 조성이
    생활화 된 자. 반공놀음 하는 극
    우들 처럼....

  • 15 0
    설 지나면 방구나온다

    설 명절에 과식 하면 방귀 나오지 머가 불안해 임마! 하여튼 개보수들은 항상 자기들이 천년 만년 집권해야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개소릴 지꺼린다

  • 0 6
    설날 연휴에 앞날이 평안해지는 느낌

    국민들이
    덜도말고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임금 받고,
    지쳐쓰러져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장시간노동을 해야 된다

  • 5 1
    완전 개누리매국역적당마인들세 . .

    예산이 모자라는것이아니고 도적노무새끼들이 너무 많은탓을해야지
    아디 이따구 개소리가다있어 ~~!
    가장 조까튼제도 몆가지를 살펴볼까 !
    탈북자들 임대아파트와 정착금지급문제이게지랄인거지
    북에서 범죄저지르고 도망온새끼들한테 이런개같은혜택
    브로커에 속아서온부류는 제외
    고아원생들 성인되면 시설출소할때 오백만원주고 자립하래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냐고 !
    학살범들한테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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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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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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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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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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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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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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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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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수출하는것도

    대안이지만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유럽까지 운송거리 절반 단축으로
    훨씬 경제성이 있다.
    한국 LH공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150만평 물류와 주거단지를 조성중이고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대비한 중간물류 기지를
    만들고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성과다..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w84a.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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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점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수에즈운하를거치는 기존항로는
    21000KM이고 베링해를 경유한 북극항로는 12700KM이며 거의절반
    거리다. 러시아나 북한에 경제특구가생기고 중국의 철도와연결되면
    중국은 북극항로가 생긴다. 실크로드철도로 육상으로도 유럽과 연결
    된다. 미국은 그이전에 한국사드기지와 제주강정해군기지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싶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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