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급인사에 이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와 총선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과 중도층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 파장을 예고했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직접수사담당 부서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한 조치' 응답이 51.2%(매우 비적절 39.9%, 대체로 비적절 11.3%)로 과반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적절한 조치’ 응답은 대구·경북(부적절 84.1% vs 적절 8.7%)과 서울(61.6% vs 33.9%), 부산·울산·경남(61.2% vs 31.2%)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비판 여론이 60%를 넘은 것이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30대(57.6% vs 33.8%)와 20대(54.7% vs 42.5%)의 비판여론이 60대 이상(53.7% vs 40.8%)보다도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다른 핵심 지지층인 40대(부적절 48.1% vs 적절 48.4%)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59.4% vs 35.7%), 지지정당별로 무당층(75.0% vs 1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조치’는 광주·전라(부적절 26.1% vs 적절 71.5%)와 대전·세종·충청(41.9% vs 55.4%), 경기·인천(40.8% vs 52.7%), 50대(42.9% vs 49.8%), 진보층(23.7% vs7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3% vs 79.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돌쇠같은 추미애가 사고 칠줄 알았다. 아무리 꼼수를 써봤자 대통령 측근 수사하는 검찰을 힘으로 찍어눌러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이런 비민주적인 망나니 짓을 할것이라고 솔직히 꿈에도 생각 못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라. 국민이 제정신이면 앞으로 총선때까지 계속 지지율 내려갈 것이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물어보는 방향이 번짓수가 틀려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부서 축소는 방편이고, 핵심은, “부당하게 검찰권을 휘두르는 몇몇 적폐검사의 내치기“가 어떠했는가를 물어야 했다. . 조국관련, 비뚤어진 검찰권행사에 대한 추장관의 인사이동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다시 설문을 돌려봐라.
설문지 내용 쫌 올려봐라. 머라고 물었길래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보자 이말이다. . 갠 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 속속들이 썩은, 적폐검찰 패거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유우성 간첩날조가 남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본다. . 갠적으로, 추장관 인사이동은, 찬성이 70%이상이라고 본다.
검찰조직개편을 여론조사로 하나! 작금의 검찰행태를 보면 위,아래없는 완전 아사리판이다. 이때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졸개들을 완전 파악하여 대통령에거 제청,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들을 '하나회' 척결하듯 단숨에 죄다 뽑아버려야 한다. 욕을 먹던, 비난을 받던 1~2개월만 지나면 모두 잊어버린다.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가 오히려 ‘대학살 급이다’ “당시 인사에서 부장검사급 검사가 무려 69명이나 옷을 벗고 나갔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경우” 반면 “이번에는 고위급인사 32명이 자리이동만 했다” “이번 인사를 전후해 3명의 고위간부가 나갔다
법무부가 외청에‘인사명단’내는게 관례?…“검찰공화국 또 드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조종하는 게 관례였다고? .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현 국가 의전 서열은 21위이고, 검찰총장은 서열 61위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5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59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0위 21위가 61위에게 결재받냐?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